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

제출연월일 : 2006. 8.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    에서 중선거구제로 공직선거법(2006.3.2 법률 제7850호)이 개정되어    의원 정수를 줄임에 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씀.(안 제명)

나. 현행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의 정수인 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9명, 시민건설위원회 10명을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8명, 시민건설위원회 8명으로 변경함(안 제3조)

다. 2006. 7. 1일자 중랑구 조직개편에 따라 재무국을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 변경 (안 제4조)

라. 상임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시 의회는 그 직의 사임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조항삽입(안 제7조 5항)

마.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둔다(제8조2) 신설

바. 다만, 호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 단서조항 삽입

(안 제9조 1항)

사. 다만, 호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 단서조항 삽입

(안제12조 2항)

아. 위원장 및 간사 사고시 출석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안제12조 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50조의2(윤리특별위원회)

나．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사전합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        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조중 제1호 및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내무위원회 8명

3. 시민건설위원회 8명

제4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동조 동항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5. 상임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      출될시 의회는 그 직의 사임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3항 삭제

1.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둔다

2.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겸하고 위원의 수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며, 위원은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위원       각각 3인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1. 다만 호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

제12조 제2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2. 다만 호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

4. 위원장 및 간사 사고시는 출석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 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생략) 1. 운영위원회 7명 2. 내무위원회 9명 3. 시민건설위원회 10명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생략) ② (생략) 1. (생략) 가.～라. (생략) 2. (생략) 가.～나. (생략) 다.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생략) 3. (생략) 가. 생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다. (생략)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 제3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내무위원회 8명 3. 시민건설위원회 8명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현황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임위원장) ①.～④. (생략) ⑤. 〈신설〉 제8조(특별위원회) ①.～②. (생략) 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 별위원회를 둔다 ④.(생략) 〈신설〉	제7조(상임위원장) ①.～④. (현행과 같음) ⑤.상임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 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시 의회는 그 직의 사임 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현행과 같음) 제8조의2(윤리특별위원회)①의원의 윤리심 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의회운영위 원장이 겸하고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 함하여 7명으로 하며, 위원은 내무위원 회, 민건설위원회위원 각각 3인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 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단서조항〈신설〉 ②.～③. (생략) 제12조(간사) ①(생략)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단서조항〈신설〉 ③(생략) ④ 〈신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 다만, 호선이 불가할 때에는 의장선거 의 예에 준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 ------------------------- 다만, 호선이 불가할 때에는 의장선거 의 예에 준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위원장 및 간사 사고시는 출석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 관 계 법 규 】

□ 공직선거법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전문개정 2005.8.4]

□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2006.4.28>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1991·12·31>

[시행일:2006.7.1]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참고자료】

중랑구 행정기구 조직개편 내용

현 행	행정관리국	재 무 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 건 소
	총 무 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 적 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주 택 과 도시정비과 건 축 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 목 과 하 수 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 약 과
개편 후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 건 소
	총 무 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민원정보과	재 무 과 지역경제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 적 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주 택 과 도시정비과 건 축 과 공원녹지과 청소환경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1991.04.13 조례 제151호]

개정 1992.04.10 조례 제192호

1995.08.23 조례 제301호

1996.12.31 조례 제342호

1998.07.03 조례 제395호

1999. 1.8 조례 제4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종류)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내무위원회 9명<개정 98.7.3>

3. 시민건설위원회 10명<개정 98.7.3>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소관은 다음과 같다.

1.의회운영위원회

가.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내무위원회 <개정 99.1.8.>

가. 감사담당관 소관내 속하는 사항

나.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시민건설위원회 <개정 99.1.8>

가. 생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관리국 속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 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제151호, 91.4.13>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2호, 92.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의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③(폐지조례) 조례 제151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301호, 95.8.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995년 6월 27일 선거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1995년 6월 27일 선거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구성 당시

의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부 칙<제342호,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95호, 9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4호,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 8.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별  첨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찬성자 서명 별첨)

서명의원 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김 삼 랑
김 규 환
구 명 순
김 동 율
김 윤 수
김 주 용
송 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