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 익 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8		제출연월일:	2021. 02. 26.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임익모, 왕보현, 김영숙, 김미숙, 신하균, 조성연, 최경보, 조희종, 최은주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득이한 경우 팀장급까지 확대하고,「민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중랑문화재단 임원 및 본부장을 출석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항 개정(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정한 출석 공무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단서)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인 임원 등 출석 조항 신설(안 제2조제7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부서의견 반영함.

4. 주요토의과제 :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첨부 : 제정조례안(전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관리공단의”를 “시설관리공단 및 「민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중랑문화재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실무팀장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및 본부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등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설관리공단 및 「민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중랑문화재단 ---.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단서 신설>	2. ------------------------------------------ 과장급. 다만,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실무팀장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및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