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2		제출연월일:	2021. 11. .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최은주, 이병우,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박열완, 나은하, 임익모, 신하균, 김진영, 장신자, 오화근, 김영숙, 김미숙, 왕보현, 은승희, 서상혁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의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당(안 제2조)

나. 여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나. 예산조치 : 필요함(회의 참석 수당, 여행 여비)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외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   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

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 또는 교육

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