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2021년 1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25일, 최은주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12월 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

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의한 중랑구의회 인사       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당(안 제2조)

나. 여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

2. 예산 조치: 필요함(회의참석수당, 여행여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은영 전문위원)

○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자가 공무원의 충원계획 사전수립,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결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징계 의결, 징계부과금

부과의결,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랑구의회에서도        이에 준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서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의 실비는 회의 참석 시 지급          하는 수당과 회의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일          (2022. 1. 13.)에 맞춰 조례를 시행할 예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