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3		제출연월일:	2021. 11. .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최은주, 이병우,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박열완, 나은하, 임익모, 신하균, 김진영, 장신자, 오화근, 김영숙, 김미숙, 왕보현, 은승희, 서상혁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선서(안 제2조)

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ㆍ공정(안 제3조 ～ 제5조)

다. 파견 근무, 겸임 근무(안 제6조 ～ 제7조)

라. 사생활 보장(안 제9조)

마.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안 제10조)

바.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

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서울

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

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와 주

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

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

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복장 및 신분증)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재난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

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

시를 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

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

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

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

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

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30년 이상 : 30일

⑤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 관련)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제10조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별표 1〕

선 서 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의 방법 및 절차(제2조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채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아래 참조)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 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

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

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