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021년 1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25일, 조희종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12월 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희종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 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선언(안 제2조, 별표 1)

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ㆍ공정(안 제3조 ～ 제5조)

다. 파견 근무, 겸임 근무(안 제6조 ～ 제7조)

라. 복장 및 제복 등(안 제8조)

마. 사생활 보장(안 제9조)

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안 제9조, 별표 2)

사.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안 제10조 ～ 제11조, 별표 3)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 예산 조치: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은영 전문위원)

○ 공무원 복무 규정은 자신이 속한 근무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기록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안 제2조 및 별표 1에 공무원 취임에 따른 복무선서 절차를 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공무원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ㆍ공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공무원의 파견 근무 및 겸임 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 하였으며

- 안 제8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단정한 복장 착용과 신분증발급 및             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사생활 보장으로 재난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및 4개의 자치구(강동,          강북,서초,양천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 안 제9조 및 별표 2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1조 및 별표 3에 공무원의 연가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의 중복 기재를 최소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일

(2022. 1. 13.)에 맞춰 조례를 시행할 예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