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2021년 1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25일, 조성연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12월 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성연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      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 하여야       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안 제2조)

나.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안 제3조 ～ 제4조)

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안 제5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규정」

2. 예산 조치: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은영 전문위원)

○ 본 조례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안 제2조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제2항           여비지급의 특례에 따라 중랑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임

- 안 제5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하는 사항임.

▢ 종합의견

○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일 (        (2022. 1. 13.)에 맞춰 조례를 시행할 예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