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25일, 이병우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12월 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병우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      청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      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안 제2조)

다.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안 제3조)

라.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안 제4조 ～ 제5조)

마.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안 제6조)

바. 청구인명부 작성, 공표․열람 및 공표방법(안 제7조 ～ 제9조)

사.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안 제10조 ～ 제11조)

아. 사무협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19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 예산 조치: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은영 전문위원)

○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으로, 2021년 11월 1일 서울시에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임이 통보되어 법률 시행일에 따라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해 줄 것을 통보함.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주민조례청구 요건), 제7조            제6항(서명요청 등), 제9조제5항(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제10조제3항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11조제4항, 제6항(이의신청 등)에 지방의회           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

○ 주요내용으로

- 조례안 구성은 모두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2조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이 지방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          록 하여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한 사항으로 우리구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로 청구권자 총 수의 70분의 1로 기준․설정하였음.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으로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의장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공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및 위임신고증 서식에 관한          사항이고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 서식 및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구청과 동별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청구권자 총수,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인 명부 등의 공표          방법을 제시하였고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청구인명부 서명의 이의신청서 및 청구 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의견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99년 도입되었지만,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었음. 이에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및 주민참여         기능 강화를 위하여 22년만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으로        제정되었고, 청구권자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확대되었으며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요건 및 절차가 완화되었고, 주민           조례청구안 의결 의무기간(1년)을 부여하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법률에 지방의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여겨짐.

○ 참고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으로        제정되었고, 법률 시행일(2022. 1. 13.)에 따라 조례도 시행하여야 하므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