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2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6.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522호	검토	전문위원 이은영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발의자	최은주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1. 11. 25.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1. 11. 25.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

리 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의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수당(안 제2조)

나. 여비(안 제3조)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

나. 예산조치 : 필요함(회의참석수당, 여행여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기관 없음

라.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Ⅳ

검토의견

○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기

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자가 공무원의 충원계획 사전수립,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결의, 승진임용의 사전심

의 징계 의결, 징계부과금 부과의결,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관한 개

선 권고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랑구의회에서도 이에

준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서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에게 지급하는 실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

고 있음.

-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의 실비는 회의 참석 시 지

급하는 수당과 회의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본 조례         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       일(2022. 1. 13.)에 맞춰 조례를 시행할 예정임

【붙임 1】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

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

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

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

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

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

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

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