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2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6.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523호	검토	전문위원 이은영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발의자	조희종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1. 11. 25.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1. 11. 25.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

리 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

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복무선언(안 제2조, 별표 1)

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ㆍ공정(안 제3조 ～ 제5조)

다. 파견 근무, 겸임 근무(안 제6조 ～ 제7조)

라. 복장 및 제복 등(안 제8조)

마. 사생활 보장(안 제9조)

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안 제9조, 별표 2)

사.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안 제10조 ～ 제11조, 별표 3)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기관 없음

라.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Ⅳ

검토의견

○ 공무원 복무 규정은 자신이 속한 근무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반

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기록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하

게 되었음.

- 안 제2조 및 별표 1에 공무원 취임에 따른 복무선서 절차를 정하

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공무원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ㆍ공정

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공무원의 파견 근무 및 겸임 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단정한 복장 착용과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사생활 보장으로 재난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

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및 4개의 자치구(강동,강북,서초,양천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 안 제9조 및 별표 2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1조 및 별표 3에 공무원의 연가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의 중복 기재를 최소

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       일(2022. 1. 13.)에 맞춰 조례를 시행할 예정임.

〔별표 1〕

선 서 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의 방법 및 절차(제2조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채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아래 참조)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제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 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붙임 1】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