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2021년 1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25일, 김미숙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12월 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숙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 규칙을 제정하여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조 ～ 제5조)

나.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26조)

다. 신규ㆍ전보ㆍ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제35조)

라. 평정(안 제36조 ∼ 제37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2.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은영 전문위원)

□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주요내용으로

규칙안 구성은 모두 3장 37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제1장 총칙은 이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           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2장 시험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 전역예정자의 응시에 관한             사항과 시험위원(필기시험위원, 면접시험) 및 시험수당 등 지급기준과 시험의         특전 및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7항         신설조항으로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를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 제3장 임용은 총 5절로 제1절 신규임용(안 제21조 ～ 제23조),

제2절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안 제24조 ～ 제26조),

제3절 전보임용(안 제27조), 제4절 승진임용(안 제28조 ～ 제35조),

제5절 평정(안 제36조 ～ 제37조)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1절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 절차와 영 제12조의              위임사항으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제2절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은 「지방공무원법」제28조에 따라              수습요령과 수습 상황의 평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제3절 전보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따라 근무부서 배치 및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에 관한 사항임.

- 제4절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심사 또는 시험을 통한 승진임용 사항과 특별 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에의 승진임용 명부 작성, 승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5절 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이나 지방의회            발전 등 주요시책 등에 적극 동참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포인트제를 운영하여 그 성과포인트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이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일           (2022. 1. 13.)에 맞춰 규칙을 시행할 예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