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2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6.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526호	검토	전문위원 이은영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발의자	김미숙의원외 16명	제출일자	2021. 11. 25.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1. 11. 25.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 규칙을 제정하여 중랑구의회 지방공

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조 ～ 제5조)

나.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26조)

다. 신규ㆍ전보ㆍ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제35조)

라. 평정(안 제36조 ∼ 제37조)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Ⅳ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

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주요내용으로

규칙안 구성은 모두 3장 37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제1장 총칙은 이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

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할 수 있다.

○ 제2장 시험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 전역예정

자의 응시에 관한 사항과 시험위원(필기시험위원, 면접시험) 및

시험수당 등 지급기준과 시험의 특전 및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7항 신설조항으로 시ㆍ군

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

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

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 제3장 임용은 총 5절로 제1절 신규임용(안 제21조 ～ 제23조),

제2절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안 제24조 ～ 제26조),

제3절 전보임용(안 제27조), 제4절 승진임용(안 제28조 ～ 제35조),

제5절 평정(안 제36조 ～ 제37조)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1절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

절차와 영 제12조의 위임사항으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제2절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은 「지방공무원법」 제28

조에 따라 수습요령과 수습 상황의 평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제3절 전보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따라 근무부

서 배치 및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에 관한 사항임.

- 제4절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7

급 이하 공무원의 심사 또는 시험을 통한 승진임용 사항과 특별

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에의 승진임용

명부 작성, 승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5절 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

라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하는 자격증이나 지방의회 발전 등 주요시책 등에 적극 동참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포인트제를 운영하

여 그 성과포인트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

였음.

▢ 종합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

원의 인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이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일(2022. 1. 13.)에 맞춰 규칙을 시행할 예정임.

【붙임 1】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 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

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

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

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

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

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도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⑦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

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

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②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

라 전보를 실시한다.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

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

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

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

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

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정한다.

제38조(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

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

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

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

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

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

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