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2021년 1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25일, 신하균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12월 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하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

하여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시간외 근무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근무상황 관리 및 절차(안 제3조 ～ 제7조)

나.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8조)

다.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지방공무여비규정」제18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 2

2. 예산 조치: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은영 전문위원)

○ 본 규칙은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휴가, 출장, 시간외 근무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공무원의 복무를 위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휴가, 출장, 시간외 근무 등을 하고자 할 때           사전허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안 제3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ㆍ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 관리에 대한 사항이며

-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전출ㆍ파견ㆍ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업무인계 방법과          퇴근 시 문서 및 물품의 보관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규정은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일

(2022. 1. 13.)에 맞춰 규칙을 시행할 예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