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2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6.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527호	검토	전문위원 이은영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발의자	신하균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1. 11. 25.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1. 11. 25.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

리 하여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시간외 근무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공무원 근무상황 관리 및 절차(안 제3조 ～ 제7조)

나.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8조)

다.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안 제9조 ～ 제10조)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 2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기관 없음

라.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Ⅳ

검토의견

○ 본 규칙은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휴가, 출장, 시간외 근무 등 근

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공무원의 복무를 위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휴가, 출장, 시간외

근무 등을 하고자 할 때 사전허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안 제3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 관

리에 대한 사항이며

-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전출ㆍ파견ㆍ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업

무인계 방법과 퇴근 시 문서 및 물품의 보관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본 규정은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규칙을 제정하려

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       일(2022. 1. 13.)에 맞춰 규칙을 시행할 예정임

【붙임 1】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

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

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

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

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합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

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

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

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

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