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2021년 1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25일, 임익모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12월 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익모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개회식, 선서(안 제1조 ～ 제5조)      나.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임기, 사임 등(안 제6조 ∼ 제10조)

다. 회의의 개폐 및 의사일정(안 제11조 ∼ 제17조)

라. 의안 및 동의, 발언(안 제18조 ∼ 제42조)

마. 표결 및 회의록(안 제43조 ∼ 제53조)

바. 위원회(안 제54조 ∼ 제69조)

사. 예산안과 결산심사, 구청장 등의 출석답변(안 제70조 ∼ 제78조)

아. 의원의 청가, 결석, 사직 및 자격심사(안 제79조 ∼ 제83조)

자. 질서, 징계(안 제84조 ∼ 제96조)

차. 보칙(안 제97조 ∼ 제98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 예산 조치: 필요함(자문위원회 수당)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은영 전문위원)

□ 본 전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지방       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한 사항을 의회       회의 규칙에 반영하면서 관계법령의 인용 조항과 자구 등의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이 다양하여 전부 개정       하게 된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

규칙안 구성은 모두 10장 98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제1장 총칙은 이 규칙의 목적과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개회식, 선서로 구성

○ 제2장 의장과 부의장은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의장의 겸직제한, 임기,

사임 등으로 구성

○ 제3장 회의는 총 6절로 제1절 회의의 개폐(안 제11조 ～ 제14조),

제2절 의사일정(안 제15조 ～ 제17조),  제3절 의안 및 동의(안 제18조         ～제31조), 제4절 발언(안 제32조～제42조), 제5절 표결(안 제43조～         제49조), 제6절 회의록(안 제50조～제53조)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1절 회의의 개폐는 의회의 회기, 개의, 회의에 관한 선포, 휴회로            구성되어 있고 제2절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의 작성ㆍ변경ㆍ미료안건           으로 구성하여 개정 전에 같은 절로 구성되었던 것을 2개의 절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하였음.

- 제3절 의안 및 동의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얻어 제출하거나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처리과정을 규정           하였고

- 제4절 발언은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하여 의원 1인당 발언횟수와 발언시간,

그리고 발언내용에 제한을 두는 등 발언의 요건과 발언의 종류, 질의

또는 토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절 표결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그

안건의 가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표결의 선포, 의원의 표결 참가,          표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개정          으로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ㆍ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의원 자격상실 의결, 징계 의결 등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제6절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회의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기록으로 회의록의 게재사항,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및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음.

○ 안 제4장 위원회는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의 심사진행 절차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도 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준용하는 사항과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는 본회의에서 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진행절차에 대한 규정임.

○ 안 제6장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이며

○ 제7장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사직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자격유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의원청구에 의하여 의회 스스로 이를 심사         하여 결정하는 자격심사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제8장은 의장과 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원에 대한 질서유지와 방청인이 회의장 안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퇴장시킬 수 있는 방청인에 대한 질서유지, 회기 중에          의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행사하는 경호에 관한 사항과         회의의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9장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관한 사항과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위임사항인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종합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 제83조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         하다고 여겨짐.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일(2022. 1. 13.)에 맞춰 규칙을 시행할 예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