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2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6.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529호	검토	전문위원 이은영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안
발의자	임익모의원외 16명	제출일자	2021. 11. 25.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1. 11. 25.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개회식, 선서(안 제1조 ～ 제5조)

나.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임기, 사임 등(안 제6조 ∼ 제10조)

다. 회의의 개폐 및 의사일정(안 제11조 ∼ 제17조)

라. 의안 및 동의, 발언(안 제18조 ∼ 제42조)

마. 표결 및 회의록(안 제43조 ∼ 제53조)

바. 위원회(안 제54조 ∼ 제69조)

사. 예산안과 결산심사, 구청장 등의 출석답변(안 제70조 ∼ 제78조)

아. 의원의 청가, 결석, 사직 및 자격심사(안 제79조 ∼ 제83조)

자. 질서, 징계(안 제84조 ∼ 제96조)

차. 보칙(안 제97조 ∼ 제98조)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함(자문위원회 수당)

다.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Ⅳ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

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개정

한 사항을 의회 회의 규칙에 반영하면서 관계법령의 인용 조항과 자

구 등의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이 다양하여 전부 개정하게 된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

규칙안 구성은 모두 10장 98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제1장 총칙은 이 규칙의 목적과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개회식,

선서로 구성

○ 제2장 의장과 부의장은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의장의 겸직제한, 임

기, 사임 등으로 구성

○ 제3장 회의는 총 6절로 제1절 회의의 개폐(안 제11조 ～ 제14조),

제2절 의사일정(안 제15조 ～ 제17조),  제3절 의안 및 동의(안

제18조 ～ 제31조), 제4절 발언(안 제32조 ～ 제42조), 제5절

표결(안 제43조 ～ 제49조), 제6절 회의록(안 제50조 ～ 제53조)

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1절 회의의 개폐는 의회의 회기, 개의, 회의에 관한 선포, 휴회

로 구성되어 있고 제2절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의 작성ㆍ변경ㆍ미

료안건으로 구성하여 개정 전에 같은 절로 구성되었던 것을 2개

의 절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하였음.

- 제3절 의안 및 동의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 의원

의 찬성을 얻어 제출하거나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처리과정

을 규정하였고

- 제4절 발언은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의원

에게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하여 의원 1인당 발언횟수와

발언시간, 그리고 발언내용에 제한을 두는 등 발언의 요건과 발

언의 종류, 질의 또는 토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절 표결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면 최종

적으로 그 안건의 가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표결의 선포,

의원의 표결 참가, 표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표결방법

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ㆍ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ㆍ부의장 불신

임 의결, 의원 자격상실 의결, 징계 의결 등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제6절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회의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기록으로 회의록의 게재사항, 회의록의 서명

과 보존,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및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

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음.

○ 안 제4장 위원회는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의 심사진행

절차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도 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준용하는 사항과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는 본회의에서 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진행절차에 대한 규정임.

○ 안 제6장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이며

○ 제7장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사직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자격유무

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의원청구에 의하여 의회 스

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자격심사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제8장은 의장과 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원에 대한 질서유지와 방청인이 회의장 안

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퇴장시킬 수 있는 방청인에 대한 질

서유지, 회기 중에 의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행사

하는 경호에 관한 사항과 회의의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9장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관한 사항과 징계에 관한 윤

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위임

사항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

설하였음.

▢ 종합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 제83조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여겨짐.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일(2022. 1. 13.)에 맞춰 규칙을 시행할 예정임.

【참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회의규칙 조치사항

주요내용	조치(개정)사항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①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 ▶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안 제61조의2) ② 표결의 선포 방법 규정 ▶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 야 한다. (안 제43조) ※ 삭제되었던 위 2개의 조항 반영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청취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 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안 제93조) ▶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 전에 윤 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 야 한다.(안 제94조) ② 지방의회 회의록 주민 공개 ▶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 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 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안 제53조) ③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 ▶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명투표 또는 호명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한다.(안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