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8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5.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95 호	검토	전문위원 황동원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주덕성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11. 18.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11. 18.

Ⅰ

제안이유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나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참여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자유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운영계획(안 제1조～제3조)

나. 선정 및 운영, 수료증 및 표창, 홍보(안 제4조～제6조)

다. 협조, 시행세칙(안 제7조～제8조)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14,000천원

Ⅳ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구민이나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참여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를 자유민주시민의 자질 항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대표발의자인 주덕성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안되었음.

○ 조례안의 구성은 8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조례안은 그동안 중랑구의회에서 시행한 모의의회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최초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의장 방침 등 자체계획에 의해 운영해 옴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회교실 참여자에게 수료증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5조)하여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동안 의장방침에 따라 추진해오던 모의의회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의 계속성과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담됨.

2023년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예산은 14,000천원을 편성하였음.

참고로 우리구의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의회교실과 유사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하여 12개 자치구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