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010년도

중 랑 구 의 회

(행정재경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사담당관 • 행정국  재정경제국 •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고 추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2010년 10월 9일 ~ 2010년 10월 15일(토•일 휴무일 포함)

3.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면목제2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상봉제1동, 중화제2동, 망우제3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중랑구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이 윤 재	김 근 종, 김 규 환, 김 시 현, 김 영 숙 김 정 례, 홍 성 욱, 황 판 남	전문위원 최춘식 지방행정 서기 오성민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비고
	구 분	국(동) 별
2010. 10.11(월) 10:00 ～	주민센터	면목제2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상봉제1동 중화제2동, 망우제3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주민센터
2010. 10.12(화) 10:00 ～	구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 정 국	구의회 제1소회의실
2010. 10.13(수) 10:00 ～		행 정 국
2010. 10.14(목) 10:00 ~		재정경제국
2010. 10.15(금) 10:00 ～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6. 감사 요령

가. 주요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나. 서류제출요구

다. 정책질의(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라. 현지·현장 확인

마. 기  타

7.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선언 (위원장)

나. 위원장 인사

다. 선  서 : 붙임 선서문에 의함

라. 업무현황보고 청취

1) 인사 및 간부소개

2) 현 황 보 고

- 일반 현황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마. 정책질의 및 답변

바. 감사종료 인사 (위원장) - 감사결과 강평

사. 감사 종료 선언

8. 기타사항

가. 서 류 제 출 요 구

1) 제 출 기 한 : 2010년 9월 28일 (화) 18:00 까지

2) 제 출 규 격 : 210㎜ × 297㎜ ( 한국공업규격 A4 )

3) 제 출 부 수 : 16 부

4) 제출 서류명 : 붙임 서류제출 요구서 참조

※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등에 대비한 감사서류 및 붙임 서류제출

요구사항 외의 추가 서류제출은 피감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

나.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법령

1)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2)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출석•증언 요구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귀 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증언을 요구합니다.

1. 출석일시 : 2010년 10월 11일 ~ 10월 15일 중 소관업무 감사 시 및  필요 시

2. 출석장소 : 구의회 제1소회의실 (주민센터는 해당 감사장)

3. 출석대상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기획홍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민원여권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적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운영본부장,

면목제2동장, 면목제4동장, 면목제5동장, 상봉제1동장,

중화제2동장, 망우제3동장, 신내제1동장, 신내제2동장

보 고 요 구 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귀 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 보고일시 : 2010. 10. 11(월) 10:00부터 해당부서 감사 시 보고

3. 보고대상

소 관 국 별	보 고 장 소	비 고
감 사 담 당 관	구의회 제1소회의실
행 정 국
재 정 경 제 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동	동 주민센터 감사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귀 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

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0년 9월 28일(화) 18:00 까지

2. 제출규격 : 210 × 297 ㎜ (한국공업규격 A4)

3. 제출부수 : 16 부

4. 제출서류명 : 붙임 서류제출 요구서 참조

※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등에 대비한 감사서류 및 붙임 서류제출              요구사항 외의 추가서류 제출은 피감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

붙임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 1 부.  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사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공통사항】 감사담당관 행 정 국 재정경제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 작성기간 : 2009. 1. 1 ~ 2010. 6. 30 (연도별 구분) ❐ 기 준 일 : 2010. 6. 30 1.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2.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 각종 행사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행사홍보물 제작현황 및 제작비용 등 5.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개최횟수, 위원현황, 위촉일자, 수당지급현황, 회의안건 등
감사담당관	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조치현황 2. 자체감사, 위탁감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3.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내역 - 직급, 직종, 처분 및 사유별, 상급단체각종문제 포함 4.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 건수, 민원종류별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행정국】 총 무 과	1. 구청사 각종 시설개선현황 - 종류, 예산집행내역, 공사시공업체 현황 2.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 직원 승진자 현황 (직전 직급 승진일 포함) - 직급별, 대상인원 등 4.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심의위원회 위원현황) 5. 구 청사내 외부기관(단체, 업체) 임대 현황 (임대료, 공과금 내역 포함) 6. 구 전체, 기능직, 계약직, 상용직 현황 (최근3년 변동내역 및 보수액 포함) 7. 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별 정비내역 - 내구연수, 취득연도, 운행거리, 주요부품 정비내역 (엔진오일 등 교환내역 포함) 8. 임대차량 현황 사용부서 (임대기간, 계약업체, 소요비용 등)
자치행정과	1. 동정업무 보고 시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 2.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 3.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현황 - 회의운영비, 행사지원금, 기타경비 4. 동청사 개ㆍ보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5. 동행정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 6. 통장자녀장학금 동별 지급내역, 선정방법 및 통장 변동현황 7. CCTV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8.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내역

소 관 부 서	제 출 서 류 명
기획홍보과	1. 주요 시책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2.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3. 행정ㆍ민사소송 처리현황 및 예산지출내역 4. 국ㆍ시비 보조금,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 사업별, 부서별 5. 일간지, 지역신문 구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구정홍보 보도실적 6. 신문 광고 현황 - 광고 업체명, 광고내용, 광고료 7. 중랑구소식지 제작현황 (제작부수, 소요예산) 및 광고게재 현황 (광고수, 수입) 8. 창의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전산정보과	1. 구민정보화교육 추진현황 - 대상자 선정방법,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2. 정보화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지출내역 3. IPT 통합 통신망 구축 추진내역
민원여권과	1. 민원모니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2.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3.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4. 여권 발급 현황
【재정경제국】 재 무 과	1.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 - 재산별 내역 (지번, 면적), 사용 수익 및 취득·처분현황 (사유기재) 2. 구 발주 수의계약 현황 (공사, 용역,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 건 명, 발주업체, 계약금액 등 3. 구 전자입찰 현황 - 건 명, 발주업체, 계약금액 등 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현황 - 회의체 구성현황, 회의 개최현황, 회의록사본

소 관 부 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지역경제과	1. 재래시장 지원 예산 집행내역 2. 동원시장 아케이드 연결 통로 사업 추진내역 3. 창업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4.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내역 5.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단속실적 6. 석유·가스업소 및 사용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7. 중소기업 공동상표제 추진실적 8. 영세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내역
세무 1 과	1. 세외수입 총괄(부과 및 징수현황) - 부서별 2. 고액체납자(300만원이상) 현황, 조치 및 결손처분내역 3. 지방세 체납현황,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내역 4.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 환불 내역(사유기재) 5. 지방세 세목별 감면 처리내역 (부과처분 후 감면사항)
세무 2 과	1. 지방세 체납 총괄,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내역 2.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 환불 내역(사유기재) 3.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 고액순위 50명 명단 4. 지방세 세목별 감면 처리내역 (부과처분 후 감면사항)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2006.01.01 ~ 2010.06.30)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뉴타운지역, 그린벨트 2.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적 3.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처리현황 5. 새주소 재정비 사업 추진현황

소 관 부 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보 건 소】 보건행정과	1. 보건분야 주요시책계획 및 추진실적 2. 방역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방역장비 보유현황 3.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현황 4. AIDS 관리현황
보건위생과	1.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집단급식업체 포함) 2.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 3.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 4. 공중위생업소(대중목욕탕, 찜질방) 수질검사현황 및 결과 조치내역 5. 유통관련업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보건지도과	1. 출산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 2. 정신보건센터 설치ㆍ운영 및 추진실적 3. 예방접종 실적 및 향후계획
의 약 과	1.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등에 관한 행정지도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2. 의무, 약무, 마약류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조치 내역 3. 일반 진료실적 4. 이동진료 및 저소득 주민 방문간호 추진계획 및 실적

소 관 부 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주민센터	1. 일상경비 지출정산 현황 - 통장수당(회의수당포함) 지급현황 -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수감시 원본제출) 2.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3. 반상회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편부ㆍ편모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 5. 동별 재난대책 - 동별 양수기 및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6.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8. 다문화 가정 현황
시설관리공단	1.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2.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 (계약직 포함) 3.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현황 4. 위탁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중랑구립 정보도서관, 면목도서관,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용마폭포공원 운동장, 관상복합청사 (관리인력, 운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5.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 현황 견인실적 6. 자판기 구내매점 등 임대현황 및 임대료 산정기준 (계약서 사본)

동 감사반 편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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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별	감 사 대상동	지역구 의 원	위 원 회 별		보조직원
			행정재경 위 원 회	복지건설위원회
1반	면목2동 면목5동	김규환 조희종 홍성욱	김근종 김영숙	서인서 송화영	지방행정주사보 강 문 수
2반	면목4동 망우3동	김시현 서인서 신정일 신하균	김규환 이윤재	은승희 최성식	지방행정서기 오 성 민
3반	상봉1동 신내2동	김정례 송화영	김시현 황판남	강대호 신하균	지방행정주사보 안 진 기
4반	신내1동 중화2동	강대호 김영숙 최성식	김정례 홍성욱	신정일 조희종	지방행정주사보 고성일

※ 비례대표 : 황판남, 은승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일

직  위:

성  명:              (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