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2020년 2월 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2020년 1월 16일

- 제출자 : 박열완 의원 외 16인

나. 회부일자: 2020년 1월 23일

다. 상정일자: 제23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년 2월 3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정책개발·도시계획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구단체의 구성·등록(안 제3,4조)

- 연구단체의 심의(안 제6조)

- 연구단체의 지원(안 제7조)

-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안 제11조)

- 연구단체의 폐지(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안치선 전문위원)

-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정책개발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분야에 관한“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취지나 목적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운영예정인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문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31 관련		제출연월일:	2020. 2. 3.
			발의자:	의회운영위원회

1. 수정이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운용상 미비점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탈자 및 문구 수정 (제8조, 제13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3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연구 활동 종료 시”를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로,

“해지”를 “폐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연구 활동비 집행 등) ① (생 략)	제8조(연구 활동비 집행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③ 연구 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③ --- 제2항의 -----------------------------------------------------------------------------------------------------------------------.
④ (생 략)	④ (원안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원안과 같음)
제13조(연구단체 폐지) 연구 활동 종료 시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년도의 12월 31일에 자동 해지된다.	제13조(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 ---------------------------------------폐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 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연구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제3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

3.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4. 연구 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정책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 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연구 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구 활동 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 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제12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년도의 12월 31일에 자동 폐지된다.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