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31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출)자	박열완 의원 외 16인	제안(출)년월일	2020.01. .
책임관리부서	의회사무국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안치선

Ⅰ. 제정내용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정책개발·도시계획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구성·등록(안 제3,4조)

나. 연구단체의 심의(안 제6조)

다. 연구단체의 지원(안 제7조)

라.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안 제11조)

마. 연구단체의 폐지(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예산 조치 필요

다. 사전합의 : 해당 없음

Ⅱ.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로 입법 활성화와 정책개발을 촉진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검토

1)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2) 안 제3조～제4조에서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의원으로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하지 못하도록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 및 심의내용을 규정         하였고,

4) 안 제7조～제11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연구주제 등 변경,         공동참여,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였으며,

5) 안 제12조～제14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취소, 폐지,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 함.

3.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정책개발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 목적의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취지나 목적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운영예정인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문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Ⅲ.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기초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세부현황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 기초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 현황

(2020년 1월 현재 자치구 조례기준)

연번	자치구명	지원 근거	단체구성 인 원	심의위원회	지원 범위	비 고
1	강 동 구	규칙	5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10%
2	강 북 구	규칙	2-10명	의회운영위원회	0	특별위원회 예산에서 지원
3	강 서 구	조례	7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0	1단체 연간 300만원 초과 않됨
4	관 악 구	규정	5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20%	1단체 연간 700만원 초과 않됨
5	광 진 구	조례	4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10%
6	구 로 구	조례	6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5%
7	노 원 구	조례	5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0	1단체 연간 200만원 초과 않됨
8	도 봉 구	규칙	5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10%
9	동 작 구	조례	5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10%
10	마 포 구	규정	3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0	1단체 연간 500만원 초과 않됨
11	서대문구	조례	3명이상	심의회 별도구성	10%
12	서 초 구	조례	3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5%
13	성 동 구	규정	5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10%
14	성 북 구	조례	5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10%	1단체 연간 500만원 초과 않됨
15	송 파 구	조례	5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10%
16	영등포구	조례	5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5%
17	은 평 구	조례	5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5%
18	종 로 구	규칙	3명이상	의회운영위원회	0	예산범위에서 지원

※ 예산지원 편성목 : 의정운영공통경비

□ 서울시 18개구 연구단체 지원근거 마련시행

- 조례 11개구(광진, 노원, 서대문, 성북, 은평, 강서, 구로, 동작, 서초, 송파, 영등포)

- 규칙(규정) 7개구(강북, 도봉, 마포, 성동, 종로, 강동, 관악)

□ 연구단체 예산지원 범위

- 20% 1개구(관악)

- 10% 8개구(강동, 광진, 도봉,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송파)

- 5% 4개구(구로, 서초, 영등포, 은평)

- 기타 5개구(강북, 강서, 노원, 마포, 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