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		제출연월일:	2020. 1.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조성연‧김미숙‧김영숙‧오화근‧서상혁‧박열완‧은승희‧이병우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및 각종 현안사업 확대에 따른 부의 안건 증가 등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추세에 따라 연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능동적인 의회 상 구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함 (안 제2조)

나. 정례회 회기일수를 제 1․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47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54조

나. 예산조치 : 매년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조치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구의회 사무국과 협의 필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합산하여 100일”을 “합하여 120일”로 한다.

제3조 중 “2회”를 “2회 제1․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일수는 연간 총 회의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 합하여 120일 -----------------------------------------------------------------------------------------------------.
제3조(정례회 및 임시회) 정례회는 매년 2회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3조(정례회 및 임시회) ----------- 2회 제1․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개정 2016. 1. 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