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3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이병우 의원 외 9명	제안(출)년월일	2020.01. .
책임관리부서	의회사무국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안치선

Ⅰ. 제정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및 각종 현안사업 확대에     따른 부의 안건 증가 등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추세에      따라 연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능동적인 의회 상 구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함 (안 제2조)

나. 정례회 회기일수를 제 1․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47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54조

나. 예산조치 : 매년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조치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구의회사무국과 협의 필요

Ⅱ.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와 각종 현안사업 확대에 따른 부의 안건 증가 등 지방의회 역할      증대의 필요성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리고,

□ 연2회 개최되는 정례회 회의일수를  60일 이내로 정하여 일하는 의회      상 구현 등 의원들의 능동적인 의정활동 도모와 의회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 위배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개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Ⅲ.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서울시 기초의회 연간 회의일수 현황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개정 2016. 1. 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기초의회 연간 회의일수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

(2020년 1월 현재 자치구 조례기준)

연번	자치구명	연간 회의일수 (조례규정)	‘20 연간 계획일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비 고 (정례회 회의일수)
1	강 남 구	100일 이내	96일	2차	정례회 2회 45일 이내
2	강 동 구	100일 이내	98일	1차	정례회 2회 45일 이내
3	강 북 구	120일 이내	92일	2차	정례회 2회 35일 이내
4	강 서 구	130일 이내	106일	2차	정례회 2회 60일 이내
5	관 악 구	90일 이내	90일	1차	정례회 2회 45일 이내
6	광 진 구	110일 이내	96일	1차	정례회 2회 50일 이내
7	구 로 구	120일 이내	95일	1차	정례회 2회 55일 이내
8	금 천 구	100일 이내	69일	1차	정례회 2회 45일 이내
9	노 원 구	120일 이내	105일	2차	정례회 회의일수 규정 없음
10	도 봉 구	120일 이내	116일	2차	정례회 회의일수 규정 없음
11	동대문구	100일 이내	81일	1차	정례회 2회 50일 이내
12	동 작 구	120일 이내	116일	2차	정례회 2회 50일 이내
13	마 포 구	100일 이내	97일	1차	정례회 2회 50일 이내
14	서대문구	120일 이내	103일	2차	정례회 2회 65일 이내
15	서 초 구	120일 이내	92일	2차	정례회 2회 60일 이내
16	성 동 구	120일 이내	79일	1차	정례회 2회 50일 이내
17	성 북 구	110일 이내	102일	1차	정례회 2회 50일 이내
18	송 파 구	120일 이내	108일	2차	정례회 2회 45일 이내
19	양 천 구	120일 이내	84일	2차	정례회 회의일수 규정 없음
20	영등포구	120일 이내	81일	2차	정례회 2회 60일 이내
21	용 산 구	120일 이내	101일	2차	정례회 2회 50일 이내
22	은 평 구	120일 이내	94일	1차	정례회 2회 60일 이내
23	종 로 구	120일 이내	95일	1차	정례회 2회 50일 이내
24	중 구	120일 이내	96일	의회 여건에 따라 1, 2차 중 결정	정례회 2회 50일 이내
25	중 랑 구	100일 이내	98일	1차	정례회 회의일수 규정 없음

□ 회의일수 100일 이내 7개(강남, 강동, 관악, 금천, 동대문, 마포, 중랑)

회의일수 100일 이상 18개

(강북, 강서,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동작,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 1차 정례회 12개(강동,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동대문, 마포, 성동, 성북, 은평, 종로, 중랑)

- 2차 정례회 12개(강남, 강북, 강서, 노원, 도봉, 동작,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 중구의회 - 1, 2차 정례회 중 의회여건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