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발의연월일 : 2011. 4. 18.

번 호                            발  의  자 : 중랑구의회 의장

1. 제안 이유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중 중랑구의회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 위촉대상자의 거주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거주지역을 확대하여 개정함.(제2조 제2항)

○ 중랑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를 서울특별시에서 타 시 · 도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로 개정함.

(제9조 제1항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2항 『검사위원의 선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와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9조제1항의1 “중랑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을 서울특별시에서 타 시 · 도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수 및 자격)②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의 직 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 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겨 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①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중랑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2조(정수 및 자격②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의 직 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 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겨 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①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서 타 시 · 도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제2조(정수 및 자격) ①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검사위원 중 중랑구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95.4.20 조례 제285호>
②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개정 2000.2.29 조례 제472호>
2.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3조(선임방법) 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중랑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검사위원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②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95.10.4><개정 2000.2.29 조례 제472호>
< 개정 2006.9.28>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서 타 시 · 도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0조(검사위원의 제재) ①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부　칙<제156호, 9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6호, 93.1.6>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5호, 9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5호, 9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2호, 20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5호, 2006.9.28>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44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