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		제출연월일:	2020. 10. .
			발 의 자:	김영숙·왕보현·김진영·은승희·나은하·김미숙·임익모·박열완·이병우·오화근·조희종·최경보·최은주

1. 제안이유

해마다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의회 관련, 소송과 법률문제에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자문료를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자문료 조정 (안 제8조)

1) 법률자문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7조제2항 의뢰 건수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시 인상분 반영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기관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법률고문에 대하여 문서로 법률자문 의뢰 시 1건당 법률자문료를 5만원(부가가치세미포함)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법률자문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자문료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자문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고문료 등) ① (생 략)	제8조(고문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고문에 대하여 문서로 법률자문 의뢰 시 1건당 법률자문료를 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