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1월 0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2020년 10월 12일

- 제출자 : 최은주의원 외 12인

나. 회부일자: 2020년 10월 16일

다. 상정일자: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년 11월 03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법률고문으로부터 법률자문 의뢰 시 1건당 법률자문료를 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 본 개정 조례안은 해마다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의회 관련 소송 또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에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법률자문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률자문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7조제2항 의뢰

건수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김학욱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 변화의 다양화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자문료를 개정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며, 이미 타구나 집행부에서도 자문료를 현 실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