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6

제출연월일 : 2011.  7. 21.

제  안  자 : 김수자 의원

1. 제안이유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 등에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전문가 활용”조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활동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 제13조의 2) 신설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나．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사전합의 : 불필요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