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발 의 자 : 박승진, 최경보, 장신자, 왕보현, 김영숙, 홍성욱, 김윤수, 조희종, 이영실, 조회선, 김진영, 서인서, 은승희, 김명찬, 이현배 의원

1. 개정이유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례 전국 지자체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우리 구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향후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단,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1.2.>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단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지급한다. 다만, ----------------------------------.
제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 (생 략)	제6조(의정활동비 ㆍ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