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49		발의연월일 : 2012.11.26. 발 의 자 : 신정일 의원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심      의 결과 통보(2012.10.25.)된  결정액을 기준으로 의정활동비 등을 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

○ 월정수당 월 1,965,000원을 월 2,075,000원으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나. 예산조치 : 기획홍보과 협의

4. 기타사항

가. 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 재심의 의결사항 통보내역(2012. 10. 25.)

○ 월정수당

구분	연액	월액
월정수당	24,900,000원	2,075,000원

(단위 : 원)

○ 의정활동비

(단위 : 원)

연 액			월 액
계	의정자료 수입․연구비	보조 활동비	계	의정자료 수입․연구비	보조 활동비
13,200,000	10,800,000	2,400,000	1,100,000	900,000	200,000

○ 여비

【국내여비】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 교통비(1일)	숙박비 (1일)	식비 (1일)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단위 : 원)

【국외여비】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구 분								15일 미만	15일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시․군․ 자치구		의․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한다.

제6조 중 “월 1,965,000원”을 “월 2,07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2013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 1,965,0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 ------------------------------------------------------------ 월 2,075,000원--------------.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