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50		발의연월일 :2012.11.26. 발 의 자 : 조희종 의원

1. 제안이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 ” 으로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의 일치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 ”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 예산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승인) :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 을  “장애등급”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폐질등급" ----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장애등급" ---- -------------------------.

【관련법규】

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6.30>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 개인참고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