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6		발의연월일 : 2015. 11. 19. 발 의 자 : 은승희, 장신자, 조회선, 김명찬,
			이영실, 이현배, 김진영, 서인서, 조희종 의원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2014.10.27.)된  결정액을 기준으로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

○ 월정수당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

4. 기타사항

가. 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 재심의 의결사항 통보내역(2014. 10. 27.)

○ 의정활동비

(단위 : 원)

연 액			월 액
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 활동비	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 활동비
13,200,000	10,800,000	2,400,000	1,100,000	900,000	200,000

○ 월정수당

지급년도	지급 기준액
2015년	연 25,320,000원 /월 2,110,000원
2016년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17년	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18년	2017 월정수당에에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 여비

【국내여비】

지 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 교통비(1일)	숙박비 (1일)	식비 (1일)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단위 : 원)

【국외여비】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구 분								15일 미만	15일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시․군․ 자치구		의․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중랑구청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단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삭제 95.8.23>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월 2,110,000원을 지급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 삭제 2006.12.26>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중랑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 2,110,0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 -------------------------------------------------------------- 월정수당은 월 2,110,000원을 지급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