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		발의연월일 : 2016. 2. 24. 발 의 자 : 대표발의 이현배 의원, 이영실,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박승진, 은승희, 서인서, 강대호, 김윤수, 김진영, 홍성욱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됨(기존 1차 정례회 집회월 매년 6, 7월 ⇒ 매년 5, 6월)에 따라 우리 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매년 6월 16일 → 매년 5월 25일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개정 조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일수는 연간 총 회의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정례회 및 임시회) 정례회는 매년 2회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 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다음 연도의 회의 운영 기본일정 계획을 의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의회 의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회의 운영 기본일정 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회의 운영 기본일정 계획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일수는 연간 총회의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설치ㆍ운영 --------------------------총 회의 --------------.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6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 선거 ------------------------------------------------10월 중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다음 연도의 회의운영기본일정계획을 의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전체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의회 운영 기본일정) ① ---------------회의 운영 기본일정 계획 ----------------------------------------------------- 의회 의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회의운영기본일정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회의운영기본일정계획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② ------------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회의 운영 기본일정 계획 -----------------------------------회의 운영 기본일정 계획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 ㆍ의결한다.	② --------------------제127조에 따른 ---------------------------------그 밖에 -----------------------------------.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 -------------------, 구민의 -- ---------------------------- ---.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