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55		발의연월일: 2017. 1. 10.
			발 의 자: 대표발의 이현배 의원, 박승진 의원, 조회선 의원, 최경보 의원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        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현 조례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안이 제출된 후 정례회 집회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함.

다. 이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해 예산안 심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제4조)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매년 11월 25일 → 매년 11월 28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1월 25일”을 “11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회일) ① (생 략)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 (생 략)	제4조(집회일) ① (현행과 같음) ② ------------------ 11월 28일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