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54	제출연월일 : 2009. 6. . 제 안 자 :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제5조(겸직신고)를 신설하여 의원이 겸직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도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하고,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을 신설하여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사전합의 :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을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신 설>	제5조(겸직신고) ①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 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 화 번 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지방자치법이 개정(2009.4.1)되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코자 함.

【주요 개정내용】

□ 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2010. 7. 1부터 시행)

○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

○ 공공기관의 임직원(정부출연기관 등)

○ 농협, 축협, 수협 등의 비상근 임직원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 의원의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2009.4.1부터 시행)

□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 및 표결 결과를 선포할 때는 의장석에서     선포해야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     을 할 수 없음.(2009.4.1부터 시행)

□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함(2009.10.2부터 시행)

□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함(2009.10.2부터 시행)

【조치사항】⇒ 조례개정(2009.10.2부터 시행)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 겸직사항의 신고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동이 있을시

또한 지체없이 서면 신고

○ 의장은 겸직사항 확인을 위해 겸직기관․단체에 정관을 요구할 수

있음

□ 영리행위의 제한

○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함.

(기관․단체의 대표자, 종사자 및 자영업, 농업, 어업 등 포함)

【행정사항】

□ 겸직신고서 제출(별첨 서식) ⇒ 2009. 6. 30까지

□ 겸직신고 사항이 상임위 소관업무와 관련있을 경우, 법 시행일(2009.

10. 2) 이전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改選) 조치

서 명 (날 인) 의 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