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6. 9.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에게 양질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건강가정지원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가능(안 제9조)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지원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나. 예산조치 : 기 예산확보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결과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4891(2009.5.2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개선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아이돌보미 사업

7. 부모 교육 및 아이돌보미 교육

8.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  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