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9. 7.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상위조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문 번호를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안 제3조)

나.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안 제17조)

다. 여행주차장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안 제23조)

라.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안 [별표 1]제6호)

마.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써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안 [별표 1]제15호)

바. [별표 2]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추가

사. 조례 조문번호 - 일련번호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승인)결과 : 별도협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1) 기    간 : 2009. 6. 25. ~ 2009. 7. 15. (21일간), 의견 없음

(2) 방    법 : 구보 및 게시판 ․ 구청홈페이지 공고

마. 성별영향평가 (확인)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자체확인)결과 : 해당사항 없음〔감사담당관-5680(2009.6.5.)〕

4. 주요 토의과제: 쟁점사항 없음

붙임 :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대상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제4항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사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8.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10.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제5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주차요금ㆍ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사전고지 후 해제)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차권 판매 후 징수요금을 정산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 서울특별시 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8조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노상주차장

제10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①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등 정부의 차량이용 억제시책에 따르는 차량에 대하여 전용주차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순찰자를 말한다.

②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30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하역주차구간)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5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 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의사항

제3장 노외주차장

제16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 제13조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18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중랑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부설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치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치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시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설치의무 면제 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2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융자 및 보조

제24조(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로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제25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에게 융자하도록 하고, 융자금의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2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제28조(보조의 방법) ① 제26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조한도, 보조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공사비의 반환)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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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 7조제1항 및 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왕산로ㆍ난계로ㆍ왕십리길ㆍ퇴계로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경의선 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ㆍ대흥로ㆍ용산선철도ㆍ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경인로ㆍ선유로ㆍ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영동지역 : 올림픽대로ㆍ도산대로ㆍ삼성로ㆍ봉은사로ㆍ영동대로ㆍ테헤란로ㆍ삼성로ㆍ도곡동길ㆍ효령로ㆍ반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대로ㆍ석촌호수길ㆍ삼학사길ㆍ잠실길ㆍ올림픽대로ㆍ송파대로ㆍ신천동길․오금로를 잇는 도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길 및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 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선사로ㆍ구천면길ㆍ진황도길 ․ 둔촌로 ․ 성내동 안길 및 풍납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배봉로ㆍ하정로 및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ㆍ2ㆍ4ㆍ5 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인근 주차장과 형평 유지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거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ㆍ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 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ㆍ3ㆍ4ㆍ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 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4.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5.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써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16.「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1인 1회에 한하여 공영주차장(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하여 준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별표 2]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23조제3항 관련)

출입통로

- 비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 이상×세로 5ｍ 이상)과 확장형(가로 2.5ｍ 이상×세로 5.1ｍ 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ｍ(각각 0.35ｍ)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세로 155㎝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용주차장표시판(제11조제3항 관련)

	○ ○ 전 용				P
										300mm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 재 료 : 알루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고딕체

○ 문 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 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2항 관련)

(앞면)

	9㎝
6㎝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ㆍ건축물위치 : ㆍ사 용 자 : ㆍ사용 기간 : ㆍ이용주차장 : 중 랑 구 청 장 (인)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4.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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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번호	건 축 물 현 황							납부 금액	납부일	무상 사용 기간	지 정 주차장
	위치	건 축 연면적	의무면제 대 수	허 가 년월일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