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9. 11. 제 출 자 : 김윤수 의원

1. 제정 이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 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1). 구청장은 관할 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1).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표창 할 수 있음

다. 학교, 민간단체 등의 지원

1).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 사전협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 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관할 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의 달) 경로 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학교·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학교·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 실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및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학교 및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여 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