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28		발의연월일 : 2009. 9. 11. 발의자 : 이성민 의원 (대표발의자) 이병호 의원

1. 개정 이유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하여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조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및 제6호(공상군경)에 의한 국가유공자에게       월 1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함

나.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및 제6호(공상군경)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40만원을 지원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 필요

다. 관련부서 : 사전협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보훈명예수당)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훈명예수당) ①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호, 6호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1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2. 무주택자(배우자 명의 포함)

3. 만 65세 이상자

4. 상이등급 4,5,6,7급자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당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3(사망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호, 6호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40만원을 지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2. 무주택자(배우자 명의 포함)

3. 상이등급 4,5,6,7급자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단,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예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5조의2(보훈명예수당) ①구청장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호, 6호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1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2. 무주택자(배우자 명의 포함) 3. 만 65세 이상자 4. 상이등급 4,5,6,7급자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당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3(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호, 6호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40만원을 지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2. 무주택자(배우자 명의 포함) 3. 상이등급 4,5,6,7급자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현행과 같음) .................................................................... .......................................................................................................................................... ..................................................................... 단,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예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우편번호 : □□□ - □□□ (☎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명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					-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 증명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호적등본)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