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0. 1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항 번호 띄어쓰기

나.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일본어 차용문자 등 수정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

1)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원재활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8696(2009.8.2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2. 그 밖에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자원재활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중랑구의회 의원 1인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추진담당주사가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의5(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부정부패가 있는 등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4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7(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추진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및운용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42조에 따라 ‥‥‥‥‥‥‥‥‥‥‥‥‥‥‥‥‥‥‥‥‥‥‥‥‥ 재활용품판매대금의 ‥‥‥‥‥‥‥‥‥‥‥‥‥‥‥‥‥‥‥‥‥‥‥‥‥‥‥‥‥‥‥‥‥‥‥‥‥‥‥‥‥‥‥‥‥‥‥‥‥‥ 설치 및 운용에 ‥‥‥‥‥‥‥‥‥‥‥‥‥‥‥‥‥‥‥‥‥‥‥‥‥‥‥‥‥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2. (생략)	제2조(기금의 재원) ‥‥‥‥‥‥‥‥‥‥‥‥ ‥‥‥‥‥‥‥‥‥ 따른다. 1. ~ 2.(현행과 같음)
제3조 (기금의 용도) (생략)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기타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 그 밖의 ‥‥‥‥‥ 2. 그 밖에 ‥‥‥‥‥‥‥‥‥‥‥‥‥‥‥‥‥‥‥ ‥‥‥‥‥‥‥‥‥‥‥‥‥‥‥‥‥‥‥‥‥‥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 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하며 수 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 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 ‥‥‥‥‥‥‥‥‥‥‥‥‥‥‥‥‥‥‥‥‥‥‥‥‥‥‥‥‥‥
<신 설>	제4조의2(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현 행	개 정 안
	1.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자원재활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중랑구의회 의원 1인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의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추진담당주사가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4조의5(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현 행	개 정 안
	4. 위원으로서의 부정부패가 있는 등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신 설>	제4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4조의7(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당해기금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 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 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추진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 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 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중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