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1. 1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 조례상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운반방법 등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고가 희귀금속을 회수 자원화 하는 도시 광산화사업 추진을 위해 폐소형 가전제품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운반방법 명시

1)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정의

2)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수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운반토록 하거나 폐기물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도록 명시

나. 폐 소형 가전제품의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1) 폐 소형 가전제품 수거수수료 면제 : 핸드폰 외 31개 품목

2) 폐 소형 가전제품을 일반 재활용품 배출시 함께 배출하면 대행업체 및  구 기동반 수거

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재정비

1)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재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나. 사전합의(승인)결과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09. 9. 17. ~ 10. 7.)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114(2009.9.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써 1회에 5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따라 1주일에 5톤 이상(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하는데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 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중랑구 전 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랑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포상금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3(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2.5.18>

③<삭제 2002.5.18>

④<삭제 2002.5.18>

제6조의4(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5(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 30만원

2. 2차 : 70만원

3. 3차 : 100만원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그 밖에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수거대행업체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조건 및 조건 구비 여부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운반 시에는 법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의3(적환장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부지면적 : 990평방미터 이상

2. 효율적 적환ㆍ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환경미화원) 1명 이상 배치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제12조, 제1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격봉투가격은 수집운반비·처리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봉투제작비·제22조제1항에 따른 판매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15조(종량제 폐기물) 제14조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하 “음식물전용”이라 한다),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은 가정·영업용 봉투에,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삭제 2007.12.28>

제1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음식물전용 봉투는 녹색, 가정·영업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자용 봉투는 엷은 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2. 봉투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 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ㆍ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7.31>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일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판매업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7.12.28>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④<삭제 2007.12.28>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삭제 2000.7.31>

③<삭제 1999.10.1>

④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4.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하며, 봉투판매인은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7.6>

③<삭제 1999.7.6>

④<삭제 1999.7.6>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판매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규격봉투 제작비는 규격봉투를 공급한 후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 및 대형폐기물 중 주민이 구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집장까지 운반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27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인터넷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수거대행업체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납부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신고 시에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전자지불제도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가산금 등) ① 제26조제3항에 따른 봉투제작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삭제 1998.1.8>

③ 제3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가정용 봉투와 음식물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피처분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34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가산금 징수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법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의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피처분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체납처분 및 과오납 환불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 및「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 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5.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1회에 5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5톤이상(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하는데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써 1회에 5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따라 1주일에 5톤 이상(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하는데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페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 가능품" 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재활용 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 설>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중랑구 전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중랑구 전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랑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랑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포상금지급)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포상금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3(청결유지 책무)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4(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4(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구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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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청결유지 이행) ①제6조의4제1항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게 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차 : 30만원 2. 2차 : 70만원 3. 3차 : 100만원 ④제3항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제33조 내지 제38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5(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 30만원 2. 2차 : 70만원 3. 3차 : 100만원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장 폐기물의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기타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페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수거대행업체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그 밖에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수거대행업체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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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생활폐기물 :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배출시간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있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 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제25조의 허가조건 및 조건 구비 여부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조건 및 조건 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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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공사장 생활페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 생활페기물)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운반 시에는 법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의3(적환장관리기준)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부지면적 ; 990㎡이상 2.효율적 적환ㆍ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3.페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작업원(환경미화원,운전원,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5.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환경미화원)1명이상 배치	제10조의3(적환장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부지면적 : 990평방미터 이상 2. 효율적 적환ㆍ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환경미화원) 1명 이상 배치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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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 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의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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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격봉투가격은 수집운반비·처리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봉투제작비·제22조제1항에 의한 판매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격봉투가격은 수집운반비·처리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봉투제작비·제22조제1항에 따른 판매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15조(종량제 폐기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 폐기물) 제14조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량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종량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하"음식물전용"이라 한다)가정용,영업용,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생활폐기물은 가정·영업용봉투에,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하 “음식물전용”이라 한다),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은 가정·영업용 봉투에,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제1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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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음식물전용봉투는 녹색, 가정·영업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자용봉투는 엷은 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음식물전용 봉투는 녹색, 가정·영업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자용 봉투는 엷은 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2. 봉투 용량별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등은 KS 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ㆍ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2. 봉투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 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ㆍ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 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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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일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판매업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일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판매업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4.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6. 기타 행정 지시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4.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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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하며, 봉투판매인은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 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하며, 봉투판매인은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판매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규격봉투제작비는 규격봉투를 공급한 후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판매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규격봉투 제작비는 규격봉투를 공급한 후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 및 대형폐기물중 주민이 구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집장까지 운반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4 와 같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 및 대형폐기물 중 주민이 구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집장까지 운반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27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변경) 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인터넷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인터넷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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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수거대행업체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수거대행업체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납부방법 등) ①구청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신고시에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전자지불제도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여햐 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납부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신고 시에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전자지불제도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가산금등) ①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제작비를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1조(가산금 등) ① 제26조제3항에 따른 봉투제작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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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니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가정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가정용 봉투와 음식물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3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피처분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34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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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33조의2(가산금 징수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4조(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법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의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처분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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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체납처분 및 과오납 환불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체납처분 및 과오납 환불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단위 : 원)

품 목 별	규 격	수집 ․ 운반 수수료	비고
가방	가로50㎝ 이상	3,000
	가로50㎝ 미만	2,000
가스레인지 받침 (나무)		2,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 이상	4,000
거울	1㎡당	2,000
냉․온방기	업소용(대형)	15,000
	264㎡ 이상	8,000
	66㎡ 이상	6,000
	66㎡ 미만	4,000
공기청정기	업소용(대형)	15,000
	264㎡ 이상	8,000
	66㎡ 이상	6,000
난로(팬히터)	석유	2,000
냉장고	업소용(대형)	15,000
	500ℓ 이상	9,000
	300ℓ 이상	7,000
	300ℓ 미만	5,000
교자상		2,000
다림이판		1,000
돗자리	3.3㎡당	1,000
목재	각목 길이5m당	1,000
	판자1㎡당	1,000
문갑		4,000
문짝		3,000
물탱크	15인용 이상	12,000
	15인용 미만	7,000
밥상	4인용 이상	3,000
	4인용 미만	2,000
방석	겨울용(1개당)	1,000
	여름용(1개당)	500

품 목 별	규 격	수집 ․ 운반 수수료	비고
변기	양변기	5,000
	좌변기	4,000
병풍	1폭당	500
보일러	16Kcal/h 이상	12,000
	16Kcal/h 미만	8,000
	기름 탱크	2,000
보행기		2,000
복사기	높이1m 이상	10,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5단 미만	3,000
세단기		5,000
세면기		5,000
세탁기	6㎏ 이상	5,000
	6㎏ 미만	4,000
소파	4인용 이상	11,000
	3인용	8,000
	2인용	5,000
	1인용	3,000
수도호스	10m당	1,000
스탠드 옷걸이		2,000
식기건조기		2,000
식기세척기		3,000
식탁	5인용 이상	5,000
	5인용 미만	3,000
신발장	높이120㎝ 이상	5,000
	높이120㎝ 미만	3,000
싱크대	60㎝ 이상	4,000
	60㎝ 미만	3,000
쌀통		3,000
쓰레기통	대형	2,000
	가정용(소형)	1,000
액자	60㎠ 이상	2,000
	60㎠ 미만	1,000
어항(수족관)	가로1m 이상	8,000
	가로1m 미만	5,000
오디오세트	높이1m 이상	8,000
	스피커	1,000
	장식장	3,000
오르간		4,000
욕조	FRP․플라스틱	5,000
유모차		2,000
의자	1개당	2,000

품 목 별	규 격	수집 ․ 운반 수수료	비고
이불	겨울용(1채당)	8,000
	여름용(1채당)	5,000
인형	대형	3,000
자동판매기	대형	13,000
	소형	7,000
자전거	성인용	3,000
	아동용(2륜)	3,000
	유아용(3륜)	2,000
장롱	120cm 이상 1쪽	18,000
	120cm 미만 1쪽	12,000
장식장		5,000
장판	3.3㎡당	1,000
정수기	높이1m 이상	5,000
진열대		5,000
책상	양수	7,000
	편수	4,000
책장(책꽂이)	3단 이상	3,000
	3단 미만	2,000
침대	2인용	18,000
	2인용(메트리스)	10,000
	1인용	12,000
	1인용(메트리스)	7,000
카펫(양탄자)	3.3㎡당	1,000
캐비닛		4,000
타이어	1,100㎜ 이상	13,000
	600～1,100㎜	7,000
	600㎜ 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6,000
	25인치 이상	4,000
	25인치 미만	3,000
	받침대	3,000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000
장식장	4단 미만	2,000
피아노		18,000
화분	PVC2개당	1,000
화장대		4,000
환풍기		1,000
회의용 탁자	10인용 이상	10,000
	10인용 미만	7,000

(주) 이외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별지 제1호서식]

수  신

제  목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제 조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사전통지 합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다. 의견제출 기한 :

2.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경감해 드립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