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1. 18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및 시설 이용자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훈회관의 운영협의회 (안 제5조)

1)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지회장들과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2)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나.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안 제6조)

1)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신청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함.

다. 보훈회관의 협약체결 등 (안 제7조)

1)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하도록 함.

2)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함.

3) 위탁대상시설물 중 민간에게 사용 허가된 지상1층 소재 임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름.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1) 보훈회관 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둠.

2) 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  기관 선정 및 보훈회관 재위탁 기관 선정을 심의․의결함.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기 예산확보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 2009. 10 . 21. ~ 2009. 11. 10. (20일간), 의견 없음

․  방    법 : 구보 및 게시판 ․ 구청 홈페이지 공고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 해당 없음[감사담당관-10453(2009.10.1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면목동 1509번지에 둔다.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    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훈관련 학예활동(웅변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지회장들과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 ①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 위탁대상시설물 중 민간에게 사용 허가된 지상1층 소재 임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간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6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수탁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2. 보훈회관 재위탁 기관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사회복지 업무관련 국장, 과장

2. 보훈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3.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심의 전에 확인하고,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법인과 특수 관계(법인대표․협의회대표)에 있는 경우

2. 해당 보훈시설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시설 운영규정)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2.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1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중랑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의료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중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제1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제18조 양도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1조(의견진술)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①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비의 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수탁자는「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2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수탁자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
법 인 ․ 단 체 현 황	법인․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구성원수	명
	주요사업 내 용
	재산액	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
	연간예산 (단위:천원)	계	운영체 부담			정부지원	기타
위탁신청동기 (취지)
특기사항		(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인감증명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 기간 연장신청서
법 인 ․ 단 체 현 황	법인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구성원수	명
	주요사업 내 용
	재산액	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
	연간예산 (단위:천원)	계	운영체 부담			정부지원	기타
위탁신청동기 (취지)
특기사항		(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운영실적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정관 4. 법인허가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 6. 사업운영계획 등				1.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