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9
			제출연월일:	2022. 07. 0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2094-2192)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호(2008.05.0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0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0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0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04.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0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0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0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4호(2021.03.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8호(2021.06.10.),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1호(2021.07.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08호(2021.11.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39호(2022.03.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0호(2022.04.21.)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3. 추진경위

❍ 2009.08.13.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특별계획구역7 지정)

❍ 2021.06.09. :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안) 신청(시행자→區)

❍ 2021.10.14. : 시·구합동회의

❍ 2022.01.20.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14일간)

4. 도시계획 현황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 면     적 : 4,379.2㎡

❍ 지역/지구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4존치관리구역(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 도시계획시설(시장)해제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5. 보고내용

❍ 의 안 명 : 상봉동 107-6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 면    적 : 4,379.2㎡

-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 용 적 률 : 기준 300% 이하 / 허용 360% 이하 / 상한 400% 이하

❍ 변경(안) 주요내용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위치도

6. 향후계획

❍ ’22. 8월 : 주민공청회

❍ ’22. 9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요청(區→市)

❍ ’22. 10월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개최(市)

❍ ’22. 11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市)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