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7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7월 1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    발계획) 수립을 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재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대상지 개요

①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② 면    적 : 4,379.2㎡

③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④ 용 적 률 : 기본 300% 이하 / 허용 36% 이하/ 상한 400% 이하

2) 주요 변경 내용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7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특별계획구역7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3,974.6	증) 404.6	4,379.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2호 (2009.8.13.)	-

나. 특별계획구역7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 경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 면적 변경 3,974.6㎡ → 4,379.2㎡ (증 : 404.6㎡)	∙ 공동개발(권장) 필지 상봉동 107-13번지(365.3㎡), 상봉동 107-57번지(39.3㎡)를 포함하여 상봉재정비촉진계획상 존치관리구역의 내용을 반영하고 구역계 정형화를 도모하고자 확장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974.6	증) 404.6	4,379.2	100.0
주거 지역	소 계	3,974.6	증) 404.6	4,379.2	100.0
	준주거지역	3,974.6	증) 404.6	4,379.2	100.0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379.2	∙ 공동개발(권장) 필지 상봉동 107-13번지(365.3㎡), 상봉동 107-57번지(39.3㎡)를 포함하여 상봉재정비촉진계획상 존치관리구역의 내용을 반영하고 구역계 정형화를 도모하고자 구역계를 확장함

2)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974.6	증) 404.6	4,379.2	100.0
획지	3,974.6	증) 151.6	4,126.2	94.2
도로	-	증) 253.0	253.0	5.8	폭 6m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도로 결정(신설)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	6	국지도로	105	상봉동 107-24	상봉동 107-60	일반 도로	-	면목로88길

도로 결정(신설)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	소로 3-	∙ 도로 신설 - B=6, L=105m	∙ 주변도로 혼잡을 고려하여 진출입도로 신설

2)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공공청사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 정	증·감	변 경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신설	②	공공 청사	상봉동 107-6번지 일대	규모		-	증) 지하1층~지상2층	지하1층~지상2층	-	서울시 및 중랑구
				연 면 적 (㎡)	지하1층	-	증) 539.45	539.45
					지상1층	-	증) 643.09	643.09
					지상2층	-	증) 339.50	339.50
					합계	-	증) 1,522.04	1,522.04

공공청사 결정(신설)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신설 내용

신설 사유

신설

②

공공

청사

∙ 신설

- 위치 : 지하1층/지상1·2층

- 면적 : 1,522.04㎡

∙ 공공청사를 지하1층 및 지상1~2층에 입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고자 함.

위치	세 부 용 도	면적(㎡)
지하1층	주차장	539.45
지상1층	중랑구 필요시설 확보	643.09
지상2층	지역주거복지센터 및 중랑구 필요시설 확보	339.50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준	허용	상한
기정	특별계획 구역7	3,947.6	-	3,974.6	상봉동 107-6번지 일대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60 이하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80m 이하
변경		4,379.2	-	4,126.2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1) 공개공지에 관한 계획 (신설)

구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고
신설	구역 내	∙ 대지면적의 7% 확보 → 317.37㎡(7.69%) 계획	∙ 대지면적 : 4,126.2㎡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계획 (신설)

구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고
신설	구역 내	∙ 대지면적의 15% 확보 → 631.17㎡(15.30%) 계획	∙ 대지면적 : 4,126.2㎡

3) 건축선에 관한 계획 (신설)

구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고
신설	구역 내	∙ 면목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5.0m ∙ 면목로 88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0m ∙ 봉우재로 33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0m ∙ 인접대지경계 : 인접대지경계으로부터 폭 3.0m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봉7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업무시설로(지하1층, 지상1~2층) 연면적 1,522.04㎡ 기부채납 받아 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타 용도 전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반대 의견

* 공공청사(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세부용도 중 「서울특별시 지역      주거복지센터」로 결정된 부분을 중랑구 필요시설로 확보하도록      반대 의견을 제시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