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9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이윤재 의원 외8명	제안(출)년월일	2022. 8.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며 지역     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개정(안 제5조)

나. 보조금 교부 조례 준용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신설(안 제9조)

라. 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안 제13조)

마. 조문 용어 수정(안 제7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과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춰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5조에서 이용아동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추가하고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재 중랑구에는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일반아동을 정원의 50% 까지 상향 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아동의 이용 기반을 마련 한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첨부

< 중랑구 이용아동 현황 >

2022. 8. 18. 기준

정 원	현 원	우선돌봄아동	일반아동
651명	610명	461명	149명

- 안 제7조1항2호에서는 종사자의 교육비를 삭제하고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사업비를 현실에 맞춰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행정․ 재정적          지원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으로            하여 센터의 시설,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규정을 신설하여 센터운영을 위한 발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Ⅲ.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항목을 현실에 맞추는 등 지역아동센         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함.

Ⅳ.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2022년 지역아동센터 현황

2022. 8. 18. 기준

연번	시 설 명	시설장	정원	현원	종사자 인원	행정동	소 재 지	비고
총 계			651	610	57
1	녹 색	김선옥	29	27	2	면목5동	겸재로 78	개인
2	놀이터	김옥길	32	32	3	묵1동	동일로 880, 2층	부회장 개인
3	동그라미	최경희	29	25	2	면목2동	겸재로 9길 15, 2층	개인
4	동 원	김강자	19	19	2	면목38동	면목로 56길 38	개인
5	마루아라	배진희	22	21	2	신내2동	신내로 115	단체
6	만 나	박은진	28	28	3	면목5동	동일로 620	개인
7	면 목	범유경	23	22	2	면목4동	면목로 33길 79, 2층	개인
8	생명강	곽태성	39	39	4	중화2동	동일로 123길 21	개인
9	서 울	박혜신	35	35	3	면목본동	겸재로 35길 38, 2층	부회장 협동조합
10	성 심	이재옥	35	35	3	면목38동	용마산로 94길 88	개인
11	솔로몬	김병훈	39	39	3	망우본동	망우로 73길 83	개인
12	씨 앗	송해영	32	30	3	면목본동	겸재로193, 2층	개인
13	열 린	신상규	21	21	2	망우본동	망우로67가길 11, 2층	회장 법인
14	중랑재미	임주은	19	7	2	망우본동	용마공원로 7-3, 2층	개인
15	중 화	서성애	26	20	2	중화1동	봉화산로 98, 2층	고문 법인
16	즐거운	김민지	32	31	3	면목5동	겸재로 10길 11-13 1,2층	개인
17	차오름	장미숙	19	18	2	면목본동	상봉로 49	개인
18	참사랑	문남순	32	29	3	면목38동	면목로 48길 56	법인
19	참이랑	오재은	25	25	2	상봉1동	상봉중앙로44-1 , 2층	총무 법인
20	참좋은	김제리	36	30	3	망우3동	용마산로 442-1	법인
21	파란나라	전상진	24	24	2	면목본동	면목로 452	개인
22	파랑새	이승미	26	26	2	신내1동	용마산로129가길 54	법인
23	한 길	장순현	29	27	2	상봉2동	동일로 110길 37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