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제출연월일:	2022. 8.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청소행정과(2094-1973)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존속기한을 명확한 기간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명시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7. 7.∼2022. 7. 28.)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9732(2022.06.23.)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당당관-5745(2022.06.22.)호]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강지혜
연 락 처	02-2094-1973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

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