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	제안(출)년월일	2022. 8.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이 개정됨에 따라 상    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존속기한을 명확한 기간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명시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 법 예 고 : 2022. 7. 7.∼2022. 7. 28.

2)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19732(2022.06.23.)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당당관-5745(2022.06.22.)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 제9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필요시 운용기간을 연장 축소       한다는 내용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개정안임.

Ⅲ.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한 기간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으로 개정은 타당하나,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9조(기금의 존속기간)을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수정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2항    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기간으로 설정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  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지방재정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