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9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 8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이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존속기한을 명확한 기간으로 명     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명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제9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필요시 운용기간을 연장     축소한다는 내용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을 2025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개정안임.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 기금      의 존속기한을 명확한 기간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개정은 타당하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존속기간)을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수정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이은경 의원 수정 발의)
의안 번호	20 관련
			제출연월일:	2022. 8. 30.
			발의자:	이은경 의원 외 7명

1. 제안이유

-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맞춰 조 제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9조 제목을 “기금의 존속기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수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금의 존속기간)”을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기금의 존속기간) (생 략)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