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 1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07.01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개정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개정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국민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보험료”로 하고,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7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으 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 소득 틈새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 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 랑지사의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 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5. (생략) 6.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 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인정한 세대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 ‥‥‥‥‥‥‥‥‥‥‥‥‥‥‥‥‥‥‥‥‥‥‥‥ ‥‥‥‥‥‥‥‥‥‥‥‥‥‥‥‥‥, 보험료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
제4조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시기) 지원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월 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시기) ‥‥‥‥‥‥‥‥‥‥‥‥‥‥‥‥‥ ‥‥‥‥‥‥‥‥‥‥‥‥‥‥‥‥‥‥‥‥‥보험료 ‥‥‥‥‥‥‥‥‥‥‥‥‥‥‥‥‥‥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확보) ‥‥‥‥‥ 보험료 ‥‥‥‥‥‥ ‥‥‥‥‥‥‥‥‥‥‥‥‥‥‥‥‥‥‥‥‥‥‥‥ ‥‥‥‥‥‥‥‥
제8조 (생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