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2.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사업들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 (안 제2조)

1)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중랑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나.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1)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제7조)

1) 구성 : 12명 이내의 옥외광고 및 기금관련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등

2)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심의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나．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    타

1) 입법예고(2009. 12. 31 ～ 2010. 1. 20.)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 [감사담당관-7257(2009.7.16.)]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중랑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홍보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자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디자인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