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
			제출연월일:	2022. 11.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2094-1628)

1. 제안이유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의 범위와 사용료에 대한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회관 이용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소지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7조)

나. 보훈회관 이용자의 범위 개정(안 제15조제2호)

다. 보훈회관 사용료에 대한 조항 개정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31206, 2022.10.17.)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745, 2022.10.17.)

라. 입법예고 : 2022. 10. 20.(목) ~ 11. 9.(수) / 20일간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보훈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2.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직접 사용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3. 이용자가 이용시작일 이후에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 이용중단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

(제16조의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강당	1시간	15,000원	◦ 부대시설 포함 ◦ 최초 1시간 기준 ◦ 1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마다 25%를 가산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약체결 등) ①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 ① --------------------------------------------------------------------------------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시설의 이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중랑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보훈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2.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직접 사용할 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3. 이용자가 이용시작일 이후에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 이용중단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정책과 이진수
연 락 처	02-2094-1628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8.17. 타법개정, 2022.2.18. 시행)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국가보훈기본법」(2016.12.20. 일부개정, 2017.6.21. 시행)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증인법」(2017.12.12. 일부개정, 2018.6.20. 시행)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민사소송법」(2021.8.17. 일부개정, 2021.11.18. 시행)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