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67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	제안(출)년월일	2022.11.16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의 범위와 사용료에     대한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회관 이용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소지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7조)

나. 보훈회관 이용자의 범위 개정(안 제15조제2항)

다. 보훈회관 사용료에 대한 조항 개정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기획예산과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22.10.20〜 11.09(20일)

2)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31206(2022.10.)-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9745(2022.10.)- 해당없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 안 제7조(협약체결 등) 제1항에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

❍ 안 제15조(시설의 이용) 제2호에서 보훈회관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

❍ 안 제16조(사용료 등)에서 보훈회관 사용료 징수기준과 면제기준, 이용료 환급기준을 마련하여 보훈회관 이용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Ⅲ. 참고자료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